IDD.KR

로그인

2011.12.28 13:40

법원, KT 2G종료 허용

조회 수 5383 추천 수 0 댓글 0

법원, KT 2G종료 허용 "LTE 물꼬 트나"


KT가 '2G 서비스 종료 가능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 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의 '방통위의 2G 종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기각했다.

 

KT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G서비스 제공중단에 관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상 가능하며, 기존 번호에 대한 권리 주장은 010 번호 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 아래 내려졌다.

 

KT는 지난 11월 23일 방통위를 통해 12월 8일 날짜로 2G망 폐지 승인을 받았으나, 2G 가입자 900여명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2G 종료가 미루어졌던 상태였다.

 

이통 3사중 유일하게 LTE서비스의 출발선을 밟지 못했던 KT가 2G 종료를 허가 받으며 통신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잇 하경화 기자 ha@it.co.kr

상품지식 전문뉴스 <미디어잇(www.it.co.kr)>

등록일 2011.12.26 12:17:32




TAG •

  1. 일본의 자존심 엘피다, 결국 파산신청

    Date2012.03.14 Views4970
    Read More
  2. 얼룩말 줄무늬는 어떻게 생긴 걸까?

    Date2012.02.24 Views3831
    Read More
  3. 전자레인지는 오른쪽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Date2012.02.24 Views4507
    Read More
  4. 법원, KT 2G종료 허용

    Date2011.12.28 Views5383
    Read More
  5. ipTIME NAS, 사용자끼리 파일공유 가능한 펌웨어 생겨

    Date2011.12.26 Views5808
    Read More
  6. HDD 판매량 '반토막 났다' [HDD 리서치]

    Date2011.12.24 Views5403
    Read More
  7. 울트라북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얇지?'

    Date2011.12.23 Views5227
    Read More
  8. 울트라북, 노트북과 무엇이 다른가

    Date2011.12.23 Views4867
    Read More
  9. 김정일 사망 후 국내 데이터·통화량 급증

    Date2011.12.22 Views4739
    Read More
  10. WD/씨게이트, HDD A/S 기간 단축 논란 예상

    Date2011.12.21 Views4992
    Read More
  11. 헉, QR코드로 문신을...

    Date2011.12.21 Views4524
    Read More
  12. '허걱! 326만원', 애플 맥북에어 수리비 논란

    Date2011.12.20 Views5373
    Read More
  13. 코오롱 액티브 재킷서 발암물질 발견

    Date2011.12.20 Views3874
    Read More
  14. PC방 인터넷 속도 200Mbps로 업그레이드 된다

    Date2011.12.20 Views507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